인천광역시 노후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06. 16.(화)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5. 29.

나. 제 안 자 : 김종인의원 외 13인

다. 회부일자 : 2020. 6.  1.

라. 상정일자 :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위원회(2020년 6월16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종인 의원

❍ 검토보고 : 박세윤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국내 기반시설은 1970~80년대에 집중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이 시설들은 준공 후 30년을 맞는 2000년대 이후 노후화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안전사고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이에, 시장이 관리주체인 기반시설 중 30년이 지난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를 선제적으로 제정하여 각종 안전사건·사고로부터 인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노후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한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 신설되는 직류의 시험과목을 규정함.(안 제3조 및 별표 2)

❍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조례제정의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제22조(조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제2항제4호하목에서는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중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제2조제6호 및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제5조(국가등의 책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의 생명·신체, 재산보호 및 안전하고 편리한 기반시설의 이용을 위한 기반시설 유지관리와 성능개선 촉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제정의 입법취지는 적정하다고 사료됨.

□ 주요 제정내용 검토

❍ (안 제2조) 용어의 정의

- 본 조례에서 사용되는 “노후기반시설”, “유지관리”, “성능개선”에 대한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음.

제1호의 “노후기반시설”은 국토계획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대상으로 30년이 지난 시설물을 기준하여 정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만, 여기서 노후기반시설 기준내용연수를 30년 이상으로 규정하였는데, “노후*”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상시설 또한 범위가 넓어 각각의 시설물에 대한 내용연수 판정기준을 설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노후(사전적 의미): 오래되고 낡아 제구실을 하지 못함.

- 안 제2호 및 제3호는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의 용어를 정의하는 것이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의 용어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제2조(정의)에 용어의 뜻을 명시하고 있어

이를 본 조례안에 관련법령 조항을 명시하여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	수정안
제2조(정의) (생략) 1. (생략) 2. “유지관리”란 완공된 기반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기반시설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기반시설을 일상적으로 점검 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 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기반시설의 보수ㆍ보강 등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성능개선”이란 기반시설의 주요구조부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여 기반시설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제2조(정의) (제정안과 같음) 1. (제정안과 같음) 2.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라 완공된 기반시설 ----------- ----------------------- ----------------------- ----------------------- ----------------------- ----------------------- ------. 3. --------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반 시설--------------------- ----------------------- ------------------------.

❍ (안 제3조 및 안 제4조) 시장의 책무 및 적용대상

-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로 「지방자치법」제22조에 따라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후기반시설의 안전성 확보 및 효율성 증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사항을 명시하였고,

- 안 제4조는 적용대상으로 안 제2조에서 정의한 「국토계획법」제2조제6호 규정에 의거 “시장이 관리하는 노후기반시설 및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이 필요한 노후기반시설”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반시설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안 제6조) 관리계획

- 안 제6조제1항의 관리계획 수립·시행은 안 제7조의 실태조사를 근거하여 노후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으로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관리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안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세부적인 내용을 명시하였음.

이는 해당 관리계획의 주요사항으로 노후기반시설 현황, 정보체계 구축,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어 본 조례안 목적 실행에 명확성을 기하였다고 사료되나,

다만,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제8조의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에 의거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인천광역시장)*은  기반시설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별도로 30년이

법 제8조(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하여 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법 제9조(기반시설 관리계획)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지난 노후기반시설이라 하여 관리계획 수립·시행하도록 조례로 명시하는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제6조제4호

❍ (안 제7조) 실태조사

- 안 제7조는 안 제6조의 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노후기반시설의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

❍ (안 제8조)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 안 제6조의 관리계획 수립과 안 제7조의 실태조사 실시로 노후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하여 행정업무지원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다만,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에 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는 것보다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종합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인천의 도시발전 특성상 빠른 산업화속에서 각종 기반시설이 건설 및 설치되어, 이후 기준내용연수 초과 등으로 노후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어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노후기반시설에 대하여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나 조례 제정의 입법취지는 적정하지만, 관련부서의견을 참고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상위법령에 있어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죠?

⇒ (시민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 현재 노후기반시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 (시민안전본부장) 현재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관리하고 있음.

❍ 다른 시도에서는 조례명이 바꿨는데, 괜찮은 것인지?

⇒ (시민안전본부장) 네. 본 조례명으로 해도 될 것임.

5. 토론요지 : 수정동의

가. 찬 성 : 7명(이병래, 남궁형, 손민호, 김준식, 노태손, 민경서, 조성혜)

나. 반 대 : 없음

5. 수정안의 요지 : 일부 조문 수정

◇ 안 제2조제2호 중 “완공된 기반시설”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라 완공된 기반

시설”로 하고,

◇ 안 제2조제3호 중 “기반시설”을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반시설”로 하며,

◇ 안 제8조를 삭제하고, 안 제9조를 제8조로 수정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의원 7명, 찬성 : 7명, 반대 : 0명)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노후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촉진에      관한 조례안 1부.

[붙임 1]

인천광역시 노후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촉진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인천광역시 노후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촉진에 관한 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2호 중 “완공된 기반시설”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라 완공된 기반시설”로 하고,

안 제2조제3호 중 “기반시설”을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반시설”로 하며,

안 제8조를 삭제하고, 안 제9조를 제8조로 한다.

[붙임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제2조(정의) (생략) 1. (생략) 2. “유지관리”란 완공된 기반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기반시설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기반시설을 일상적으로 점검 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 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기반시설의 보수ㆍ보강 등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성능개선”이란 기반시설의 주요구조부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여 기반시설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제2조(정의) (제정안과 같음) 1. (제정안과 같음) 2.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라 완공된 기반시설 ----------- ----------------------- ----------------------- ----------------------- ----------------------- ----------------------- ------. 3. --------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반 시설--------------------- ----------------------- ------------------------.
제8조(실무협의회)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행정업무 지원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생략)	<삭제> 제8조(시행규칙) (제정안 제9조와 같음)

[붙임 3]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노후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후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후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준공한 날부터 30년이 지난 시설물을 말한다.

2. “유지관리”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라 완공된 기반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기반시설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기반시설을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기반시설의 보수ㆍ보강 등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성능개선”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주요구조부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여 기반시설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후기반시설의 안전성 확보 및 효율성 증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반시설로 한다.

1. 시장이 관리하는 노후기반시설

2.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이 필요한 노후기반시설

② 제1항에 따른 노후기반시설의 종류,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후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관리계획)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노후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후기반시설의 현황

2. 노후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관한 기본목표 및 계획

3. 노후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한 정보체계 구축

4.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5. 그 밖에 노후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관한 사항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노후기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